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 == 아버지 송씨는 살인, 어머니 방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. [[4월 14일]]에 [[전주지방법원]] 1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 부부는 [[국민참여재판]]을 원한다고 하였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79&aid=0003492601|#]] [[7월 2일]]에는 전주지검이 송씨에게는 [[무기징역]]을, 방씨에게는 [[징역]] 7년을 구형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79&aid=0003523638|#]] [[8월 9일]]에는 1심에서 친모 방씨에게 [[징역]] 7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,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으며 친부 송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,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5&aid=0001463090|#]] [[https://lbox.kr/%EC%A0%84%EC%A3%BC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-2021%EA%B3%A0%ED%95%A958|판결문]] [[11월 3일]]에는 2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송씨에게 징역 25년, 방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유지하였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82&aid=0001125893|#]] 방씨는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되었다. [[2022년]] [[2월 17일]]에는 3심에서 친부 송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5년이 확정되었다. [[https://www.mbn.co.kr/news/society/4701524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